[2022 국감] 불법무기류 시정조치, 전년 대비 544% 폭등
[2022 국감] 불법무기류 시정조치, 전년 대비 544% 폭등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0.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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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무소속 의원, 방심위 자료 분석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올해 불법무기류 시정조치가 전년 대비 544% 급등한 것으로 6일 포착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불법무기류 정보 시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관련 시정조치 건수는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 2021년 744건에 그쳤으나 올해 9월 기준 4796건이 집계됐다. 

특히 유튜브와 기타 해외사업자 및 불법사이트에서 시정조치가 가장 활발했다.

올해 해외 주요 사업자별 불법무기류 시정조치 수는 네이버·구글·인스타그램 0건, 카카오·트위터 1건, 페이스북 3건 등인 반면 유튜브(2165건)와 기타 해외사업자 및 불법사이트(2626건) 등에서 다량의 불법무기류 정보가 시정조치됐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는 아베 일본 전 총리 피격 당시 사제총기 사용 사실 보도 이후 경찰청에서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박 의원은 "기존 모니터링 대상인 주요 5개 플랫폼(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을 넘어 불법 사이트 및 기타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불법무기 정보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