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 공개 추첨제 전면 도입해 완전한 소셜믹스 구현
서울시가 세대 평형을 늘리고 민간분양 아파트 수준 실내장식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동·호수 공개 추첨제를 전면 도입해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현하고 하계5단지 등 24개 노후 단지는 오는 2026년까지 재정비해 지역 생활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 노원구 중현초등학교에서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0여년간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급자 중심 임대주택 정책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드는 데 방점을 찍는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위해 소형 위주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 확대한 '서울형 주거 면적 기준'을 도입해 앞으로 5년간 서울시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 물량 12만호 중 30%를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으로 공급한다.
또 민간분양 아파트처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내장식과 층간소음 방지 공법,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을 적용한다. 기존 임대주택은 시설 교체 주기를 단축하고 단열·환기 설비를 신설한다.
임대와 분양주택 간 차별을 없앤 완전한 소셜믹스 구현을 위해서는 동·호수 공개 추첨제를 전면 도입한다.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차별 요소는 사전에 걸러낸다. 또 다른 층이나 면적, 지역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주거 이동'도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이 지난 24개 영구·공공임대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 재정비에 나선다. 준공된 지 15~30년 사이 노후주택 7만5000호는 분양·임대 세대와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첫 재정비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주택 '하계5단지'다. 이 단지는 재정비를 통해 기존 640세대에서 1510세대로 세대 수가 늘어난다. 완전한 소셜믹스와 고품질 실내장식, 녹지·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해 지역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하계5단지에 거주 중인 입주민 581세대는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에 조성되는 도시주거복합단지로 2027년까지 이주할 예정이다. 이후 단지 재정비에 착공해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누구나 살고 싶고 부러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