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측정소와 학교간 이격 거리 평균 5㎞, 심지어 12㎞ 이상 떨어진 학교도 있어
미세먼지 등 대기상태를 신속하게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설치된 미세먼지신호등이 쓸모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 도교육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사진)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치한 미세먼지신호등이 현재 데이터가 아닌 과거데이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65억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9월 1일 기준 충남에는 총 1221개소의 유치원과 초·중·고가 설치되어 있지만, 미세먼지신호등과 알림판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총 342개로 28%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학교와 측정소간 거리는 평균 5㎞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기오염측정소의 운영상황 근거로 미세먼지 신호등의 무용론에 힘을 더했다.
이 의원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40개소가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소는 365일 24시간 실시간 측정해 1시간 평균 측정데이터를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이를 1시간 단위로 대기오염공개시스템에 실시간 공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치했다는 미세먼지신호등이 1시간 전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신호등의 효용가치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미세먼지신호등이 예산낭비의 표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미세먼지 농도 기준 간 차이로 인하여 나쁨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수준으로 알리는 미세먼지신호등을 보며 진정 학생 건강을 지키는 일인가?”라며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교육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