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건협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연구결과에 기초해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전망치인 내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 수준인 약 53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포함)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0조원 이상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건협은 SOC 투자가 과거 경제 위기 시마다 위기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자재·장비업자와 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제고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간시설 건설을 통해 국민편의와 안전을 제고하고,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재편된 산업구조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산업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SOC 투자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수 대건협회장은 "SOC 투자는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가계소득 증가 등 사회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적정규모의 내년도 SOC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