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및 지도감독 실시
대전시교육청은 관내 21개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3개 수기관과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학에 대한 공공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올 해 새롭게 실시한 경영평가는 학교법인이 행·재정 분야에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였다.
평가지표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실적 △보유재산 운용 실태 △교직원 임용 △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사학기관 운영실태 전반을 포함하여 실시하였고, 우수기관 포상과 더불어 우수사례를 다른 사학에 전파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해 재정적 여력이 있는 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정관과 인사관리지침을 개선하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한 인사권과 운영권을 행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오광열 재정과장은 “사학기관에 대한 관심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학교법인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학의 공공성·신뢰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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