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과 10일에 걸쳐 제6차 및 제7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 및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액 대비 2.5%인 560억 100만원이 감액된 2조 1,837억 1,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대전시 심사결과, 특성화고 학생 해외취업파견사업 2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교육청에 전입되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억원을 감액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미래교육박람회 사업 등 12억 3,854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했으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인 238억 8,100만원이 증액된 2조 3,100억 4,9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 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열린 교육청 소관 본 예산안 심사에서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저소득층 자녀 사업 중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실적을 제시하면서, 30% 가까이가 신청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가 사업 지원대상 기준과 학생들이 원하는 기준이 달라 신청하지 않은데 법령으로 근거를 세운 것이 아니라면,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구입한 유치원이나 학교의 경우는 구입비 지원하지 않아, 오히려 그런 학교들이 피해를 본 꼴이 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된 임대비 지원 금액의 경우는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출원도서 인증심사 관련하여 사업비의 52%를 감액한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되었는지를 질의하면서, 코로나19와 관계가 없다면,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것은 과다 편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일몰 시키고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생활SOC 사업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인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간에 서로 협력해서 추진한 사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대전의 경우는 2019년과 2020년도에 정부가 선정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교육청과 협력한 대전시 사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면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 발굴이 안되 고, 부지 확보가 안 되는 것이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화 시설 추진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중 교육취약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에듀테크멘토링의 경우 국비보조사업이고 국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액한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시국에는 오히려 비대면 수업을 확대해야 하며, 교육취약한 초등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체 사업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 외 지자체와 지역학교간 평생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 획일적으로 예산 편성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예산 편성시 사전 수요조사 후 사업비를 산정하여 교육재정이 계획성 있게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설치 초등학교 시범학교 가오초등학교 1대에 5천만원, 성과가 있다면, 확대할 계획인지 질의하면서, 대전시가 시행하는 동일한 사업의 경우 1대당 1천만원 소요되는 점을 확인시키면서,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닌지를 지적했다.
또한, 신탄진 어울유치원 건립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의하면서, 화장실 수선 등 동절기에 사업 진행에 애로가 많고 난방비용등 추가 비용이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제때 집행이 되도록 당부하고, 이전 예결위에서 우승호 의원이 학교 안에 매점 대신에 자발적인 카페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제안한 바 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서 제안한 자료를 교육청에 전달하면서, 아동학대 및 체벌 금지에 대한 교사와 어른에 대한 교육 실시, 학생들이 등하교시 다니는 인도 개선, 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제안한 노후화된 놀이시설 교체, 학생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 확보, 자율주도학습 장려 등 피부에 와닿은 사업에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써줄 것을 촉구했다.
▲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사립학교 법정분담금은 각 학교 자체 세입으로 잡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 지를 질의하면서, 사립학교 법정분담금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어,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개발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결과 대전의 경우 2조 1,800억원 중 사학재정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2,090억원으로 전체 교육청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는데, 17년도에는 4.8%, 18년도에는 8.8%, 20년도로 넘어설때는 1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인 반면 사립학교별 법정분담금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이 안이하지 않는지와 교육청의 개선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앞으로는 무상교육 실시로 수업료 수입도 없어질 것을 보았을 때 더 심각해질 것을 대비하여 구조적인 문제까지 정밀하게 확인해서 전북교육청처럼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교육청 재정운용현황을 보면,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사립학교 부분에 있어 항상 마이너스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립학교의 설립 당시 취지나 숭고한 뜻은 존중받아 마땅하나,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학교 법인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권리 못지 않게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교육청은 사립학교 개선방안에 대해 수년간 검토에 그칠 뿐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책하면서 속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에서 학생들이 좋은 PC를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중증장애인 교원 고용부담금 관련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이 큰 이유를 질의하면서, 선발과목별로 고용되는 현 제도를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의무고용이 미달되는 만큼 부담금이 늘어나는 현실을 진지하게 인식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표하고, 특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이 매우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면서, 단계별로 미납액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학생 수업 편의 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 외 시청각 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학생은 유동적으로 증가하는 있는 상황에서 해당 예산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면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아닌지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학교협동조합 관련하여, 전국 시도별 학교협동조합은 106개소인 반면, 대전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 내에 협동조합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도 참여하게 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와 학생들과도 소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전문가들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채계순(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원장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질의하면서, 교육부에서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검토 및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될 사업인 만큼 먼저 시범사업처럼 성과를 보고 확대하는 방식 등 신중하게 생각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생존수영 교육 사업의 경우, 구별 안배 등을 통해 모든 유치원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