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속법도 표결 대상… 여당 '독주'에 정국경색 고조
집값을 잡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다음달 4일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실시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본회의를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이 법안을 곧바로 시행에 나섰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내달 4일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해 임대차 3법 적용을 완료하겠단 방침이다.
또 부동산 3세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10여건의 법안도 모두 처리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심사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은 법안 시행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본회의에서 세법 등 남은 법안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가 확고하다.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를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3세법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표결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등도 처리 대상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까지 생략했다. 또 야당이 발의한 '맞불 법안'의 상임위 안건 상정을 제지하는 등 입법 주도권을 행사했다. 지난 4·15 총선 압승을 근거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전부를 차지하면서 이같은 폭주가 가능해졌다. 표결 안건도 야권에서 발의한 주요 법안은 무시한 채 문재인 정부가 필요로하는 제도만 '편식'해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여당의 독주로 정국경색이 고조하면서 8월 결산심사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격돌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 부재로 미래통합당은 장외투쟁 전략까지 고심하고 있다. 사실상 집권 여당이 야당을 장외로 내몰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정책 일부를 동의했던 정의당도 민주당 행태에 불만을 쏟아냈다. 강은미 의원은 전날 본회의 토론자로 나서 "상임위는 당정협의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다름없게 됐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박근혜 정부로 돌리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 3법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 해명이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전셋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강화·공급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며 "결과에 끼워 맞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맹비난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 22번에 달하는 각종 규제강화와 징벌과세 정책으로 시장을 옥죄인 결과, 수급불균형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심리에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며 실수요자 패닉 바잉 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은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로를 터주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중장기적 공급 부족·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또 당시 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특히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시 3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의 성공은 노무현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좋은 지역에 좋은 주택을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얻어낸 성과"라고 재차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