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박원순·아들·수명자 등 거론
추미애 강력 반발… "질문이냐" 격분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미래통합당의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다.
22일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1일차에 돌입했다. 이날 의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추 장관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추 장관과 통합당 공방은 김태흠 의원 질의로 불붙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에게 "평소 성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이셨다"며 추 장관이 2018년 당대표 당시 '민주당은 성희롱·성폭력과 맞서 여러분의 편이 되겠다' 말한 것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시장 사태와 관련해 "주무 장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느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지켜보고 있다"며 "경찰 수사 중이고, 검찰로 넘어와서 보고를 받게 된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인데, 박 전 시장 지지 세력으로부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며 "장관이 '아들 문제에 대해선 건드리지 말라'고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럴 때 2차 가해자들에게 아들 문제처럼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은 아들과 관련이 없고, 아들과 연결시키는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을 거론하며 "검찰총장을 겁박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비꼬았고, 김 의원을 한동안 쳐다보던 추 장관은 "질문이냐"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어 "질문이 겁박이라면 사실과 다르고, 총장이 수사 공정성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관이 직무상 지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엔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에 검찰총장이 따르는 게 관례였다"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따졌다.
이후 김 의원은 추 장관 취임 후 검찰 내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 등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야유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 갈등은 법무부의 입장문 유출 의혹에서 절정에 다다랐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갈등 봉합 당시 '수명자(受命者)'란 표현을 쓴 것을 지적하며 "장관 발언 중 수명자란 말을 쓴 자료가 없다"고 말했고, 추 장관은 "법전에 있다"고 대꾸했다.
김 의원은 급기야 "장관님 발언말이야"라고 반말까지 꺼냈고, 추 장관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수명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나오는 단어로,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김 의원은 "왜 자꾸 따지려고 하느냐, 지금 싸우러 왔느냐"며 언성을 높였고 여당 의석에선 힐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의원과 추 장관 설전은 한동안 이어졌고, 김 의원 은 "법무부 장관이 이러니 나라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 뭐하러 탄핵소추안을 냈겠느냐"고 소리쳤고, 추 장관은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후 설전은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사이 고성과 반박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