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커지는 가운데 감염병리스크에 대해 보험으로 보장 가능한지에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보험연구원 ‘감염병리스크 대비 보험상품 개발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술 발전과 방역체계 강화에도 국가간 이동 증가, 도시화·인구밀도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빈도와 감염병 위험에 대한 경제 민감도가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GPMB에 따르면 1918년 당시 전 세계 인구의 2.8%인 5000만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수준의 감염이 지금 발생한다면 8000만명이 사망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는 5%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증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액이 커지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의 경제적 피해비용을 총 2조3010억원으로 추산했다. 감염 및 사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등 직접피해액 1927억원, 노동생산성 손실액 140억원, 관광산업 피해액 2500억원, 전 산업 파급액이 1조8443억원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내에 집중될 경우 관광수입이 9000억원 감소하고 수출이 1조5000억원~2조5000억원 줄어들며 국내소비는 0.1%포인트 이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감염병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판매를 꺼리고 있다. 감염병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손실규모가 큰 꼬리리스크인데다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민간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으려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염병 창궐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기업의 보장공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리스크의 부보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해외 모델링 기업들은 국가단위 방역수준, 인구밀도, 인구이동, 운송패턴 등과 같은 변수들을 이용해 감염병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 예측을 시도하고 있다”며 “관광 또는 항공산업 등과 같이 전염병과 경영성과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감염병 민감산업을 대상으로 전염병 지수형보험 개발안이 논의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