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강모(46)씨를 안산단원경찰서 마약수사팀과 유기적인 협조로 붙잡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해 지난 10일 인용됐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등을 선고받고 지난 4월부터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이행 중에 있었다.
강씨의 이번 범행은 보호관찰관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위해 전화 연락을 취하는데 전화를 자주 받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지난 7월께 강씨를 대상으로 불시에 약물 검사를 실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약물 검사 결과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의심 반응이 검출된 강씨는 “노상에서 구매해 복용한 비아그라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투약 사실을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강씨’의 보호관찰 상황 내용 및 임의 제출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강씨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안산단원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즉각 수사를 의뢰해 강씨를 검거했고, 조사과정에서 ‘강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 7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시인했다.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구속돼 있는 강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지난 10일 인용 결정된 상태로, 즉시항고기간인 3일이 경과할 경우 강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 투약에 따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지난 3월 선고받은 징역 6월의 집행을 추가로 받게 된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이하성 소장은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암수성으로 인해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약류 범죄를 비롯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 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