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대기업 혜택 대폭 줄 것"
30대 대기업의 지난해 산재보험료 감면 금액이 50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동시에 정부로부터 막대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것.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가 제한된 30대 대기업 가운데 삼성이 1031억원의 가장 많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아 1위의 차지했다.
그 뒤는 △현대자동차(836억2300만원) △LG(423억1200만원) △SK(347억5400만원) △롯데(299억1300만원) △포스코(265억3400만원) △대림(253억7100만원) △GS(219억1100만원) △한화(186억6400만원) △KT(134억7100만원)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0대 대기업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는 총 5003억3900만원에 달한다.
올해 7월말까지의 감면액을 살펴봐도 지난해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868억원, 640억1100만원을 기록해 1위와 2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는 △대림(303억9400만원) △SK(274억7400만원) △LG(274억3400만원) △롯데(253억2900만원) △포스코(252억8700만원) △GS(244억5800만원) △한화(158억2800만원) △신세계(153억8900만원) 순이었다.
해당 대기업들이 올해 7월말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벌써 4033억을 돌파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감면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기업의 산재보험료를 계산, 특례적용제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해 주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이나 건설업 중 총공사실적액이 2000억 이상인 대기업은 할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반면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장은 할인율이 최대 2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대기업 들이 산재를 은폐하거나 위험 업무 외주화를 통해 수치상 산재율을 낮추고 산재보험료 할인을 누리고 있다. 삼성의 경우 장기간 이어진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논란에도 불구 막대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이 제2의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선,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나 건설업 중 총공사금액이 60억 이상인 경우 할인율을 최대 20%로 단일화해 대기업에 집중된 할인 혜택을 대폭 축소 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은 “그간 대기업에 편중된 산재보험료 할인과 함께 할인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문제였으나 향후 대상 및 할인폭을 축소하는 경우 대기업 할인액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업 할인액 감소는 평균요율의 인하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