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 즉각 반발… "협조 못해"
전안법·시간강사법 어쩌나 '발동동'
개헌특위 연장을 놓고 빚어진 여야의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9일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어제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 등 다각도 접촉을 통해 민생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견은 이견대로 지도부간 논의를 이어가고 시급한 민생현안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기치로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한 셈이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운운하며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고있다"며 "요근래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작정치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개헌과 선거제고 개편은 한국당을 끌어들여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며 "제1야당을 패싱하는 그런 꼼수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까지 반발하면서 연내 본회의 개최는 더 어려워진 모습이 됐다.
이에 본회의에 부의된 32건의 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올해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이 꼽히고 있다.
특히 전안법의 경우 처리 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에 KC 인증부담을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야 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
시간강사법도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강사들의 대량 해고가 눈앞에 닥칠 수 있게 된다.
이에 소집의 마지막 열쇠를 쥐고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계류 중인 안건 처리를 위해 29일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날도 각 교섭단체에 본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압박한 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한국당을 제외한 채 민주당과 국민의당만으로 본회의를 여는 방안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일단 국민의당 일부를 포섭해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족수를 충족시키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마지노선은 29일이다"며 "모든것을 개헌에 걸고 민생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