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개선 사업이 실제 대상자 지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행정력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29개의 지자체에서 총 5만7131가구를 저소득층 효율화 개선 사업 대상자로 추천했으나, 실제 지원은 절반 인 2만9468가구에 불과했다.
또한 추천대비 지원 실적이 20% 미만인 지자체 역시 14곳이나 됐다.
이 같은 실적 저하의 이유로는 대상가구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락이 불가하거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실제 지원을 위한 방문 조사 시 본인이 거부하거나(36.5%), 추천 정보가 부정확하여 연락이 불가(17.5%), 지원이 불필요한 세대(14.1%)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기초지자체에서 대상자 추천이 대상가구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 일괄 추천해 나타난 결과로 행정력만 낭비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인천 연수구의 경우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 279가구를 추천해 258가구가 지원을 받는 등 높은 지원 실적을 보인 지자체도 있었다.
김규환 의원은 “무분별한 추천은 지원 대상 가구 선별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 시킨다”며, “추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천 기준을 마련해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단열·창호·보일러 등의 시공(가구당 평균 150만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에서 문제로 대두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일반 저소득층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