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반부패 정책 담당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문재인 대통령이 반(反)부패·사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최근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각종 부실과 비리 의혹 등 방산비리는 물론, 이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계기로 강도높은 개혁작업에 돌입했다.
취임 2달이 지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 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선공약 1호였던 '적폐청산'에 본격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타깃을 삼은 것은 방산 비리다.
청와대는 18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등 9개 사정기관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사정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공유,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전날 열렸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를 정조준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리온 헬기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KAI가 2013∼2014년 직원 명절 지급용으로 구입한 52억원어치 상품권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7억원어치 상품권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상품권이 군 고위관계자나 로비에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 같은날 문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담당할 핵심 축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
참여정부 당시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정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가 단위의 최상위 반부패 협의체의 키를 쥐고 반부패 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잇따라 발견된 전 정부 문건도 반부패 드라이브의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전 정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전 정부 문건 300여 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17일에는 전 정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1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1361건의 문건 중 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된 254건의 간략한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활용 방안, 한일 위한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한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내용 분석이 끝나지 않은 1107건의 문건에 대해 당초 이날 공개하기로 했지만 자료가 방대해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르면 오는 주말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문건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직·간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는 대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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