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현안간담회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심의 및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이달 말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혀 경제정책이 올 여름 국가적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 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달 중순 5년간 우리 정부의 재정 정책과 전략을 논하는 재정전략회의를 대통령을 모시고 열 예정”이라며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 청와대 실장과 수석이 주말을 이용해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5년간의 재정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에 대통령 참석 회의를 한 번 더 열고 하반기 및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다.
김 부총리는 “세 번째 큰 경제정책 시리즈는 세제개편안”이라며 “늦어도 8월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것과는 별도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장관이 임명된 부처는 장관이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빠른 심의 및 통과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내놓았다.
그는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빠른 시간 내에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3개 상임위 빼고 모두 추경 심의와 관련돼 있는데 심의가 시작되면 차질 없도록 하고 통과되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며 “한 분야의 논리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의 종합 우선순위의 조정, 경제팀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총재는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에서 신흥국 경제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 총재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신흥국 금융 불안을 부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증가 등 대외건전성 제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 등을 감안할 때 2013년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과 같은 금융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