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구리월드디자인 씨티(GWDC)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통과시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들 의원들은 대의기관으로서 지켜야할 질서나 적법절차 등을 무시한 채 집행부와 연정을 펼치며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쌈짓돈’화 시켰다는 지적이다.

구리시의회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 ‘제 256회 임시회’는 또 다른 오명을 낳은 임시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려했던 사실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려 23억원의 예산을 다수당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장이 마치 집행부에 선심이라도 쓰듯 아무렇지도 않게 기습 상정 처리했다.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 사용될 23억원의 ‘구리디자인시티 마스터플랜 용역비’는 이미 지난 2008년 이후 20억원의 마스터플랜 용역 예산을 사용한 적 있는 시는 이번에 추가로 23억원을 요구한 데 대한 그 실체가 매우 묘연하다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난 정기회 당시 시가 제출한 예산안엔 마스터플랜 용역비 11억원을 별도로 책정하고 매니지먼트, 경영분석, 금융분석 등 같은 성격이면서도 마치 다른 것처럼 나눈 뒤 각 4억원씩 모두 12억원을 세워 도합 23억원의 용역비가 구성됐다.

이 용역비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4명, 새누리 3명 등 총 7명의 의원들은 숙의 끝에 ‘시 재정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5억원 삭감, 사업 추진을 위한 SPC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후 용역 발주토록 조건부 의결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현물출자 승인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산심의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의원 전원일치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55회 정례회를 통해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23억원의 용역비를 편성시켰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약속을 어긴 채 이번 256회 임시회에서 시가 요구한 예산을 승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마스터플랜 용역은 국토부등 정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시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용역 예산으로 만든 ‘NCD 2015 마스터플랜’으로 대체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돼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기습 처리한 용역 예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불필요한 과제와 낭비적 요인이 포함된 부적격 예산안”이라고 단정했다.

진화자 부의장(새누리당)은 “이번 용역예산 처리는 ‘구리시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정면 배치되는 의회 폭거”라며 “절차도 방법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리/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

정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