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년 교수, 소득 분포 첫 분석
경기 불황으로 개인소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연간 10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논문에서 2010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있는 개인소득자 3122만명의 소득 분포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의 소득세 자료에 미신고 사업소득, 농업소득 등까지 추가 분석해 전체 소득자를 조사했다.
그동안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함께 1만∼2만 표본가구를 분석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세청 소득세 자료 등을 통한 소득 통계가 발표돼왔지만, 일용근로소득이나 근로소득 과세 미달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4천만원 미만 금융소득 등까지 포함해 전체 소득자 분포를 밝힌 것은 이번 논문이 처음이다.
논문에 따르면 개인소득자 3122만명 중 연소득이 10만원 미만인 사람이 48.4%(1509만5402명)였다.
1000만원 미만 소득자 중 3분의 2에 이르는 987만9083명은 소득이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100만원 미만도 330만2921명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도 포함돼있다.
1000만∼4000만원 소득자는 37.4%, 4000만∼1억원 소득자는 12.4%, 1억원 이상 소득자는 1.8%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자 전체 평균소득은 2천46만원이었다. 그러나 전체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1074만원으로 평균 소득의 52.5%에 불과해 소득의 상위 쏠림 현상이 관찰됐다.
전체 소득자 중 취업자 수는 2383만명이었다. 소득자 수보다 취업자 수가 적은 이유는 일은 하지 않지만 재산소득만으로 돈을 벌거나 평소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 수 기준으로 보면, 연소득 1000만원 미만 소득자는 32.3%, 1000만∼4000만원 소득자는 49.0%, 4000만∼1억원 소득자는 16.3%, 1억원 이상 소득자는 2.4%로 분석됐다.
취업자의 평균소득은 2640만원이었으나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의 60.4% 수준인 1594만원으로, 여전히 격차가 컸다.
김 교수는 논문의 분석 결과에서 정부가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다 상위와 하위 소득자가 더 많이 파악됐으며 중위 소득자는 더 적게 잡혔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계청의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왜 과소하게 나타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12일 한국방송통신대에서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사적 고찰'을 주제로 한 경제사학회 연말대회에서 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