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특히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상법개정 논의의 단초가 된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활동과 일반주주의 이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국회가 다시 한 번 신중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장민제 기자

이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 전체보기

• 산업부 안덕근, 4월부터 수출바우처 시동…관세대응 맞춤지원
• 한경협, '상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기업들 투기자본 먹잇감 내몰아"
• 대한상의, '상법개정 통과'에 "한국경제 큰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