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청사 구내식당을 주 1~2회 이상 휴무하고 외부 식당 이용을 늘린다. 소상공인·자영업지 지원 차원으로 필요 물품 선구매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 △경영부담 완화 △재기지원 및 생업규제 개선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중심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벌이고 및 구내식당 휴무를 추진한다. 또 올해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만큼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수를 상반기 500개, 연내 6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판촉행사인 동행축제를 연 4회 추진하고 지자체 축제, 지역 전통시장과 연계한 판촉전도 실시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민간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일반 면세점 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을 3개에서 6개까지 늘린다. 공영홈쇼핑의 소상공인 제품 편성비중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바우처 자부담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한다. 플랫폼사와 협업해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를 현행 주방보조에서 홀서빙 등 다른 업무까지 확대를 검토한다.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 시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늘린다. 전국 3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컨설팅을 강화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구직기간 중 소득을 지원한다. 장애인 편의 증진의 입법취지 보장과 함께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정부는 6월부터 성실하게 경영했으나 폐업한 기업인이 3년 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해도 재기역량이 우수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생업피해대응반을 통해 노쇼, 악성리플·댓글, 온라인불법광고, 일회용품 이슈 등 4대 생업피해 관련 제도개선에 속도를 낸다. 이달까지 소상공인 대상 광고계약 안내서를 발간·배포하고 올해 6월까지 노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위약금 기준·유형 등을 세분화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신문고, 중기 옴부즈만,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추진단 등 범정부 혁신 채널과 협업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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