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당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행정과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군을 내란의 도구로 삼았다며 조속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 尹 측 "야당이 초래한 사태가 국가비상사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2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인가"라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12월 3일 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침묵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들었다.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뤄질 것 같지 않자 체포설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계엄 당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국회 지하통로에서 마주쳤지만 그대로 지나쳤다'는 국회 국정조사 발언과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무도 없는 국회 담벼락을 넘어간 장면을 증거로 제시했다.
대리인단은 "만약 막을 생각이라면 애초부터 병력이 출동해 막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리인단은 '현역 국회의원 중 7.6%가 국가보안법 전과를 갖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 민주당 박선원·진성준 의원 등을 직접 거론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증거조사 절차와 국회 측 종합변론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
◇ 국회 측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라는 망상 빠져"
이에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전시,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계엄 요건이 아닌 상황에서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 심판정에서는 위증을 편다고 꼬집었다.
대리인단은 "청구인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 국가를 사유화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면서 "한날한시라도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이 처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도 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은 다수당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며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해 민주공화국 기반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김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