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배제한 추경 필요… 분권 개헌 추진해야"
민주당선 즉각 비판… "변명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反)이재명'에 방점을 찍은 정국 돌파 구상안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8번 언급하고 민주당을 44번 거론하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의 국정 혼란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부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도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한 29차례의 탄핵 소추, 23차례의 특검법 발의, 38차례의 재의요구권 등을 열거하며 국정 혼란의 책임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의회독재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며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조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쏘아 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추경에 대해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등은 배제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에 착수하자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시 유리한 위치에 선 이 대표는 최근 정치권의 개헌 요구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개헌에 침묵하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의 이같은 연설문에 민주당은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며 맹비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사태에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욕설과 비난만 난무했다"며 "상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