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3.8% 이내서 관리
별도 기금 만들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봤을 때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관리하는 현재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3년째 하락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추가 제한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p), 비수도권 0.75%p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는 스트레스 DSR 조치에 대해 “상환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 정착을 위한 조치”라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대상 등은 4∼5월에 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에도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 DSR을 산출토록 했다. 그러나 DSR을 적용받지 않는 대출은 은행들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가산금리와 관련해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거나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 은행들이 이제는 이를 반영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공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꺼내든 조치다.
김 위원장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확정된 안을 마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원 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현재 반도체 기업에 대해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저리 대출은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대출 프로그램이 갖는 제약을 덜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공장 설립이나 신설 투자 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기업과 정책금융이 함께 투자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며 “원가 부분에 있어서 대출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고,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