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임대료 3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 30만원→50만원 확대
소상공인 융자 125억→250억 확대, 융자금 이자 지원율 3%→5% 확대
물가안정 관리 및 민생경제 예산 신속 집행으로 군산경제 활력 증진
전북 군산시가 갑작스런 비상시국과 내수 침체 상황으로 소비위축 및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시와 시의회가 손을 잡았다. 군산시와 시의회는 26일 함께‘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군산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1월 초 원포인트 추경으로 총 5개 사업에 240억원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1,000억원 확대 ▲군산사랑상품권 캐시백 10%, 월 최대 2만원 적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임대료 30만원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한도 확대 30만원→50만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규모 확대 125억원→250억원 및 융자금 이자 지원율 확대 3%→5%이다.
먼저 시는 소비 촉진을 위한 군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캐시백 시행 사업에 조속히 나서기로 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해 상품권 발행액 3,000억원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월 구매 한도 40만 원을 50만 원으로 상향하며 또한, 지류는 디지털 취약계층(65세 이상 연령제한)과 전통시장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년 3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어 군산시는 2018년 소비 촉진 효과가 있었던 캐시백 적립 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1월부터 모바일·카드 상품권 결제액의 10%를 캐시백 적립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월 최대 2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실제 캐시백 사업은 `19년 세무서 조사결과 가맹점 매출의 32% 상승효과를 나타냈다.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최근 비상시국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2023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30만 원을 긴급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1월 시스템을 정비하여 2월경 군산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도 확대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 지원금을 최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소상공인 융자 지원사업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규모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출규모 125억 원을 250억 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율을 3%에서 5%로 확대 지원한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등과 1월 협약을 통해 저신용자(3~7등급) 우선 융자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시는 물가안정 관리 및 민생경제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군산 경제에 활력이 증진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황 종료 시까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물가 상시 모니터링, 군산시 관리 공공요금을 동결(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가격)할 계획이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 업소 확대(45개소→53개 이상),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도 준비 중이다.
시는 각종 발주 공사 등 투자 부분 집행률을 높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안도 세웠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경제동향 및 추가 사업발굴을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활력과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군산시는 시민들과 함께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해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인 긴급함에 군산시 의회는 군산시와 함께 고민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