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75% 수준인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목표를 내년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기획재정부는 제5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계획의 방점은 성과 기반의 재정 운용 확산이다.
우선 전 부처 재정사업 프로그램 성과달성도를 최근 5개년 평균 75%에서 80%로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2년 연속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도가 70% 이하인 저성과 프로그램은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성과 목표관리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에 표창과 포상을 지급해 성과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도입 3년 차를 맞은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2024년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 과제 성과관리를 1개에서 5개 내외로 확대한다.
대상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16개 협업 예산 중 성과관리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기존 과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중심의 관리 방식을 전환한다.
보조 사업 연장평가는 사업 타당성과 관련 있는 핵심 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실효성을 높인다.
기금존치평가는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고,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 평가는 매년 실시해 기금 자체의 존치 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