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시의원은 19일 열린 제32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시정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시흥시에는 약 7만 4,653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 각각 12,299명, 12,796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왕본동의 496명, 정왕1동의 163명 등 외국인 자녀를 보육시설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내국인 4~5세 아동에게는 월 50,000원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지만,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전무 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부모가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보육료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흥시는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육료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8월 정왕본동과 정왕1동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간담회, 11월 7곳의 어린이집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육교사와 원장들이 겪는 문제들이 매우 심각했으며, 이는 시정 운영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시흥형 어린이집 지정 및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정책 마련이 지연되고, 시립과 민간 어린이집 간 지원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박 의원은 “시흥이 K-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이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서울시의 여러 구와 천안시, 아산시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일 뿐 아니라, 시흥시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시장과 집행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정책 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정책이 시흥시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우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며,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실행을 당부했다.
[신아일보]시흥/송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