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제출 자료 미흡 지적, 보완요구도
경기 군포시의회는 군포시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각종 사업의 집행 시기 조절, 추진 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까지 진행된 제27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정역 통합 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이 논란 대상이 됐다.
이동한 의원은 “국가교통부나 한국철도공사의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군포시의 용역이 추진돼야 한다”며 “재정 운영이 어려운데 미리 시행한 용역은 시의성이 떨어지고, 결과의 효용성과 신뢰도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원 의원은 “철도는 국가 기간망인 만큼 우리 시의 100% 사업비 부담 전제는 문제가 있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시가 더 노력해야 한다”라며 “막대한 재원을 기초 지자체가 전담하는 사업 방향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정역 용역이 시행된다면 시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신금자 의원은 “시가 지난 9월 개최한 금정역 개발 방안 보고회 이후 시민과의 소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불편한 금정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확실한 개량 사업 시기 등이 불만이고, 진행 상황에 무척 관심이 높으니, 시민의 궁금증 해소가 시의 책무”고 강조했다.
이우천 의원도 “용역비 편성이 확정된다면 시행 전이나 도중, 결과 도출에 이르기까지 시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려 애써야 한다”며 “용역 과업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시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는 물론이고 심사 자료의 미흡을 거론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먼저 이길호 의원은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금정역 남부역사 개선을 비롯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사업이 여럿이어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연간 총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지출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훈미 의원은 “성인지 예산안이나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이 형식적이고 수치 오기 등이 다수여서 심의 자료로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신경원 의원은 “신규사업의 경우 상세 설명자료가 없거나 부족해 적정성 판단 근거가 없으니 개선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혜승 의원의 경우는 시의 자료 제출 기피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영수증 없는 지출도 다수 적발되는 등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무척 크다”며 “이와 관련 자료를 여러 번 요청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시 집행부에 전향적 수용 자세를 요구하는 중이다.
김귀근 의장은 “우리 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인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라 예산안 내 각 사업의 집행 시점 조정은 필수”라며 “의원들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한 각종 제언을 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정책 방향을 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19일 제2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번 정례회의 상세 일정이나 전자․영상 회의록은 시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