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303억6547만5000원 감액된 2조7945억6697만3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0.3%인 14억8838만1000원 증액된 5070억4587만9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3)은 금번 추경예산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불용액 정리 및 사업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 판단되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은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 마련과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기를 당부했으며, 정부의 세수 결손 영향으로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기금을 사용한 결과 2023년 이후로 기금조성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향후 재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재정 등 자구노력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 방위산업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된 것에 축하하며, 협약형 특성화고 준비학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 추진하기를 당부했으며,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사업은 외부용역 업체가 연 2회 점검하지 만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학교에 배치하면 상시 점검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의견도 수렴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대전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피해율을 기록했지만, 학교폭력 사안 접수가 20% 증가한 점을 우려하면서, 학교폭력제로센터의 대면 조사가 원격 조사로 전환되면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면 조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장공모제 예산 감액에 대해 교장공모제는 학교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학교 내 이해관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에서의 공모제 확대와 운영 방안 개선을 요청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3)은 늘봄지원실장 선발이 3차 재공고 끝에 모집 정원을 채운점은 방과후학교 업무가 현장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으며, 정부 세수 결손으로 교육청 세입이 감소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는지 질의하며,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현재 진행 중인 적정규모 통폐합 학교 관련 TF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통폐합 과정에서 성룡초와 성천초 학생들 모두가 불편함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실 환경 개선 문제를 언급하며, 전반기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요청했으나, 당시 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유해인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며 최근 사업 추진 배경과 입장 변화에 의문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