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이 6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라’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전문이다.
[이하 전문]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라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1·2동, 의정부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강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의 취약계층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 체계가 과연 실효성 있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에 관해 의정부시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봅니다.
금번 시장님의 시정연설문을 통해 전국 시군구 중 61%라는 사회복지 예산 비용으로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의정부시가 공통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뛰어넘어 모두가 돌보는 의정부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에 일환으로 우리시는 2023년 복지사업 혁신 민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의정부시만의 복지브랜드인 “모두의 돌봄”을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복지 안전망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인구의 18.6% 차지하고 있으며, 1차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을 시작으로 2차 베이비부머까지 노인 연령 도래자를 반영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시는 유독 50∼60대의 1인 가구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의 영역이 좀 더 포괄적이고 촘촘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의 돌봄 사업 일환으로 우리 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 고독사 예방 수색대와 SOS 긴급 틈새돌봄을 시행하며, 고용 불안 및 실직으로 인한 사회관계망 단절, 건강 악화 등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과 식생활, 의료, 주거 및 기타 여러 긴급상황에 대한 지원으로 위기 상황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독 기상이변으로 인해 올겨울은 혹독한 한파가 예견되고 있는바 취약계층에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이기에 더욱 필요한 사업이며 대상자 발굴에도 적극적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돌봄이란 개념으로 1차원적인 관점에서 생사여부와 케어의 영역만을 다루는 것은 아닌지 다소 아쉽습니다.
즉 일방적인 수혜와 연계 외에 실질적인 탈수급자의 영역에서는 해소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를 반영하지 않는 1차원적 돌봄 형태를 지적하며 중장년층의 노령화 편입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감수하기 이전에 다양한 정책적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의정부시 거주 중장년 대상으로 생활 실태 및 욕구, 소질, 전직 등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일 예로 2017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중장년의 주요 고민과 관심사는 건강 문제가 34.7%, 경제적 문제가 3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유관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대응 관련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중장년을 대상으로 지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상공회의소 및 기업과의 단절 없는 일자리 연계와 중장년지원센터 설치, 인생재설계 개발 보급,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자리 관련 전문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단순한 최저 생계유지형 일자리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바로 설 수 있는 형태의 통합돌봄이 이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노년기 진입을 앞둔 중 장년층의 1인가구,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등의 돌봄지원이 목숨부지형의 기존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과 특색에 맞는 효율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실효성 없는 조례만으로 단순 취미활동 격의 학습지원과 생계 물품 지원 등이 아닌 생애 전환 차원에서의 통합적 돌봄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초고령사회 노인의 돌봄 문제의 대응력을 높임과 동시에 기존 돌봄 제도의 사각 시스템을 보완하여 중장년층의 노령화를 예방적 돌봄으로 확충하여 우리 시가 좀 더 초고령화를 대응하는 선제적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