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는 박주윤 의원이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대 방안과 현물 출자 활용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5이 밝혔다.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은 6억원이다. 수권 자본금인 6000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주윤 의원은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성남시와 공사 모두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성남시와 공사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본금 증대 방안으로 △성남시의 예산 지원 △공사의 이익잉여금 전환 △유상증자 △공사채 발행 △현물 출자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현재 공사가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관련 현물 출자 사례를 언급하며, 1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자본금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성남시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2011년 이후 13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3년 7월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수수료를 올리지 않은 것은 행정의 소홀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2년마다 재검토되도록 개정된 만큼, 내년 용역으로 반드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용역도 외부에 의뢰하기보다 성남시 시정연구원을 활용하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절약된 예산을 직원 복지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근로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 소홀하지 말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