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왜 두번 당하나… 日선의만 기대"
野 "합의 자체 부실… 강력대책 필요"
여야는 28일 외교참사 논란이 불거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와 관련해 "늑장·굴욕 외교"라며 외교부를 일제히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사도광산 문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 위원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하게 된 경위 등을 따져 물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하는 대신 매년 추도식을 열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 24일 추도식 전날 행사 불참을 결정하면서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리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허용했을 때 내건 조건이 강제징용에 대해 전체 역사를 써라, 강제노역에 대한 전시물을 설치해라, 진심 어린 추도를 해 달라 세 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제대로 됐나. 100% 되지도 않았고 이번 추도사 내용은 저희들의 기대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일본이 강제 노역 사실을 적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정부를 향해 "왜 두번 당하나"라며 "당한 이유는 일본의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이라고 힐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도식 협상 과정이 대내외적으로 실패했다"며 "포장지는 사도광산 추도식인데 내용물은 유네스코 등재기념식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물컵에 반을 채워 놨는데 일본이 홀라당 그 물을 다 마셔 버린 것"이라며 "합의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다. 내년 협상이 있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추도식 불참 결정 이후의 정부 대응을 질책했다. 그는 "불참하는 데 대한 메시지나 해명이 전혀 없었다"며 "무려 5일 동안 국민에 알려주지 않으면서 늑장 대응, 굴욕 외교, 저자세로 대응했다는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마지막 순간에 최종 불참 결정을 내렸다"며 "그 과정에서 유족들과 협의하고 일 측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 충분히 국민께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