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간담회'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고교 무상교육'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이를 탈출한 게 2019년이었던 것 같다"며 "근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교육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자체가 이해되기 어렵다"며 "국가 경영이 원칙도 잃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온갖 거부(대통령 재의요구권)가 횡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고교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시행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연말 일몰된다. 교육부는 법안 일몰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난해 정산분 몫 52억6700만원만 편성해 뒀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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