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의원은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방송장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생 예산은 증액하며, ‘김건희 예산’이라 불리는 특정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에서 총 15억 원 이상의 삭감을 단행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언론에 대한 법정제재와 소송에 무리한 예산을 투입하며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 의원은 방통위 본부 기본경비와 운영지원 예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관련 항목을 대거 삭감했다.  

특히,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고액 연봉을 포함한 간부들의 처우 예산을 줄이고, 이를 일선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심의 예산과 특정업무경비를 감축하며, 방심위의 편파적 심의와 월권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대응 예산을 총 16억 원 이상 증액했다. 또한,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강화하고, 불법 유해정보 차단과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를 위해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업으로 논란이 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AI 심리케어 사업과 정신건강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등에서 총 86억 원을 삭감했다. 이 사업들은 정확한 목적과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인프라 예산을 강조하며, 여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삭감된 일부 예산은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늘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며, 국가적 미래를 위한 AI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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