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정부와 대안 모색할 것"
“2025년은 임기 마지막 해이자 2026년부터 시작될 예금보험 3.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실행하는 해입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우리 예보는 무역투자 불확실성과 금리, 환율 리스크 등을 비롯해 금융의 디지털화와 인구구조 변화, 금융안정 등 경제, 사회, 금융 분야 이슈를 직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은 오는 2026년과 2027년 이후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 놓인 만큼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보의 주요 경영 키워드로 △금융안정성 △금융계약자보호 △2026~2027년 기금체계 변동 △스마트예보를 꼽았다.
먼저 예보는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유 사장은 “예보는 한국 내에 존재하는 예금과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통합금융계약자 보호 보상 기구”라며 “내년부터는 예금만큼이나 증권업권, 보험업권에 대한 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제 수행을 위해 공사 조직은 스마트하게 변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은 식상한 화두가 될 수 있지만 상호금융권 등 비부보금융회사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해 금융안정과 계약자 보호에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예보의 미래 비전은 명실상부 통합된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 탈바꿈하고 글로벌한 리더십을 가진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서 재탄생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만큼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대안별 실천방안과 장단점을 분석해 정부와 준비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꼭 상향했어야 했나’ 등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예보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왜 필요하고, 시장에서 언급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해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현재 심사가 끝나는 대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다만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더라도 협상 등이 필요하다. 이번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MG손보와 관련된 다양한 걱정과 제안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금융안정계정을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은 선진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운영하는 제도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도 한시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도를 운영한 적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근 경제, 금융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기술적인 걱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함께 사전 검토해 해소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