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10월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중 13곳에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11일부터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 점포(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출범한 온누리상품권 개선 TF는 10월말 고액매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한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 및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 환전한도 관리를 강화한다.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도 확대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상인연합회에서도 8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유통 당사자인 상인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17개 지회 회장단과 상인들(70명)과 함께 자정 선언을 했다.
본회가 중심이 돼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두어 부정유통 신고·현장확인·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시를 통해 부정유통이 적발된 상인회 및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조치와 함께 상인회원에서 제명 조치하는 강력한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개선 TF 팀장인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