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해마다 예산 지원 늘어 재정난 ‘가중’
인천 계양구가 시의 재정악화로 자치단체별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 4기까지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위탁 관리업무를 재정난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구에 따르면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여성문화센터, 다문화센터 효성노인문화센터, 계산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동양도서관, 서운도서관등을 비롯해 현재 신축중에 있는 도서관 건물 2~3군데도 일반업체에게 위탁관리를 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구가 위탁관리 비용으로 매년 쓰여지는 예산은 여성문화센터 올해 5억5백만원에서 내년 예산은 5억3천4백만원이로 늘어 났으며, 다문화센터 3억7천300만원, 노인복지회관 6억4천만원, 노인문화센터 3억4천여만원등 3군데에 구.시비 포함 수십억원의 예산을 매년 위탁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시의 재정난 악화로 시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구의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여건 악화로 위탁관리 업무에 대한 재조정등 예산감축을 위한 대책과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며,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업이나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위탁사업은 과감히 청산해 관리업무를 재조정하고 인력 감축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선4기 동안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면서 위탁비용의 과다 책정이나 문화센터 강좌 등 중복기능으로 비용이 산정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업무는 대대적인 경비 축소와 군살을 제거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위탁관리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공무원 총정원제로 묶여 직원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공무원이 맡아 건물관리와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 등은 현재 어려운 실정으로, 비용은 중복예산이 포함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예산을 줄여 나가야 할것이며, 위탁관리 예산지원도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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