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를 결성했다. 

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국민이 뽑은 국가권력을 국민이 직접 해고하는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수많은 비리 의혹 제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자의적인 법 집행 등 모든 분야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해 국민의 분노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현행 탄핵 제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주권자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은 탄핵처럼 명확한 사유를 다투는 법리논쟁이 불필요하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심판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뜻이 같은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부칙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원 포인트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이후에 다음 정권에서 각종 의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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