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안전한 철도 운행을 위해 신규 개통 노선 업무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민간 등에 업무를 위탁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견해다. 이들은 안정적인 철도 노선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높은 코레일 직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31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에서 '서해선 등 신규 노선 외주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연내 개통을 앞둔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과 포승-평택선, 장항선, 중부내륙선, 대구권광역선 등에 배치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코레일테크 등 자회사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부 민간에 업무를 위탁해 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코레일의 올해 전기 분야 신규 개통 구간 인력 배치안을 보면 서해선은 코레일 직영 직원 12명이 투입되지만 위탁 인원은 68명이 배치된다. 포승-평택선도 직영 직원은 5명이지만 외주 인원은 31명이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부족한 인력과 비용 절감 압박으로 안전 업무 외주화와 역무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되고 있다"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인력 감축이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문선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부지부장은 "철도의 외주화는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처우를 받으면서 노동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민간 위탁돼 운영되는 노선들은 대부분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고 그 빈자리를 전문성이 없는 비정규직이 채우기 일쑤"라고 했다.
철도노조는 전문성 있는 직원을 더 많이 배치해 철도 노선 운영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명호 위원장은 "지나친 외주화는 철도망의 결합력을 훼손하고 철도망 훼손은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며 "기획재정부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철도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한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위험한 안전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철도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안전은 전문적이고 숙련된 노동자가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 감축을 멈추고 외주 인력이 아닌 전문성 있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