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뒤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의료계에 이어 국립대 총장들도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국립대 총장들이 "휴학 불가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일단 학생들의 요구대로 휴학계를 승인하고 내년도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이 대규모 유급·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오히려 이들의 마음을 돌려 2025학년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는 총장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변화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의정대립과 의과대학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과대 학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는 의견에 정부도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관련 질의를 받고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던 것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선 어렵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두 의료단체의 요구사항을 외면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런 조치에도 미복귀 시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