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노동개혁과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및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의원 8명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경총 회장단 17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이 여의치 않으나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2대 국회 현안에 대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총은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사용자의 대응 수단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용자의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산업의 인력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을 촉구하고 첨단산업분야에서도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손 회장은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