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경고 조치만을 내려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질타했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는 그루밍 범죄, 신림·신대방팸 사건, 2023년 여학생 투신 생방송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폐쇄 논란이 일었으며, 2023년 5월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에 ‘자율규제 강화’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 강화 뒤에도 2024년 8월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미성년자 성착취, 가스라이팅 등을 일삼은 ‘히데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디시인사이드의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는 24년 9월 인천남동경찰서의 폐쇄 요청 후 디시인사이드의 자율규제 실적자료를 점검했으며, 10월 14일 통신심의소위에서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등 게시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 ▲이용 연령 제한·구분 등 적극적 대책마련과 시행을 촉구하면서 ‘경고’조치를 내렸다.

김현 의원실이 디시인사이드에서 제출받은 2023년 5월 이후 자율규제상황을 보면, 표면적인 조치만 단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시인사이드는 현재 본사 10여명, 중국·베트남 해외 지사 46명(주간 19명, 27명)의 담당자를 주야간으로 투입해 24시간 모니터링과 게시물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우울증 갤러리에는 방심위 자율규제 조치 이후, 본사 직원 4명, 중국지사 4명이 전담 모니터링 인력으로 배치되었다고 밝혔다.

디시인사이드는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했다고 했지만, ‘울스타그램’ 계정을 공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여성인지, 성적 목적을 위한 일탈계정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남을 유도하는 게시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디시는 주간(09:30~18:30)만 본사·중국지사 직원들이 같이 담당하고, 야간(18:30~09:30)에는 중국지사 직원이 담당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게시판의 성향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었다.

일평균 우울증 갤러리 게시글은 2023년 기준으로 주간 2,558개, 야간 4,888개였으며, 2024년 기준으로 주간 2,773개, 야간 5,382개에 달해 야간에 훨씬 많은 글이 올라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중국지사 직원들의 갤러리·언어 이해도에 따라 야간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디시인사이드는 이외에도 자살 관련 577개 키워드로 검색 시 검색 결과 대신 상담전화번호가 노출되는 ‘생명사랑캠페인키워드’를 도입하고, 글을 작성할 때 모니터링 강화 등 경고 메시지가 뜨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IP 우회접속(VPN) 차단과 문제글 작성 이용자의 갤러리 사용 제한 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디시인사이드의 대처에는 갤러리 규제 강화로 유저들이 타 갤러리로 이주하거나, 유저들끼리 운영하는 마이너 갤러리로의 대피시 대응 방안, 상담인력 추가 등 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김현 의원은 “디시인사이드의 대응책은 경고메세지, 차단 같은 표면적 수단에 그쳤을 뿐”이라며 “이번에 방심위가 내린 경고 조치도 실효성이 없어, 디시인사이드가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설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울증 갤러리에서는 여전히 울스타그램이 공유되고 있으며, 식별이 안 된 상대방끼리 만남을 추진하는 등 위험성이 다분한 상황”이라며 “우울증 갤러리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방심위가 여가부·복지부 등 타 부처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취약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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