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외수입 체납 고지 및 납부 안내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과징금, 과태료(주정차위반·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등),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의 체납 내역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고 있다.
이달 14일 세외수입 미납자 중 일부에게 첫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했으며, 다른 미납자에게도 순차적으로 발송해 이달 중 총 2만362명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분기별 1회 발송하며, 기존의 종이 안내문 발송도 병행한다.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한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해 즉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만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분실 위험이 적고, 우편 수령이 어려운 거주불명자 및 해외체류자에게도 체납내역을 안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송달률을 높이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탄소중립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서비스를 통해 기존 종이 안내문 발송 비용의 약 40%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을 9,800만원으로 편성해 올해 대비 1,500만원 감액했다.
시는 발송 효과를 분석해 향후 다른 세금 체납 안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로 예산과 자원을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쉽고 편리한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양/전연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