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담당 정부 부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 담당 부처 기능이 분산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방송협회는 19일 충남 공주 공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방송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혁신'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선 박성순 배재대학교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미디어 산업 안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디어 담당 기관의 재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방통위, 방심위, 과기부, 문체부 등으로 나뉜 현행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는 일관성 있는 정책 지향점 구성을 어렵게 하고 정책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중복된 영역에 있는 부처 간 입장 차이와 이기주의가 작동하면서 통합 미디어법 추진, 규제 개선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가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등장으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적 영역과 자율성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민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맞춰 정책 규제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소장은 '방송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 가치 모색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오래된 방송 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노 소장은 "경직되고 낡은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직된 규제의 지속은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과 수급을 어렵게 만들어 콘텐츠 품질 저하와 공익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가 디지털 전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허가 사업자의 유효기간 확대, 재허가 부관 부과 원칙 확립, 네거티브 광고 규제로의 전환, 방송심의 규정 완화, 과도한 편성 규제 폐지 등 다양한 방송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아일보] 임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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