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 3차 발의는)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이 추가됐다. 

또 김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도 담겼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김건희 상설특검' 추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의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란 말로 시작된다"며 "블랙 코미디다.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게 중립이고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두 차례 강행한 김여사 특검은 개인에 모욕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라 폐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심한 악법을 내놨다"며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2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만에 수사대상 5건이나 늘린 특검법 발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터무니없는 특검법안이다"며 "특정 개인을 목표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수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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