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정확한 수요조사로 종이고지서 비용은 줄이고, 똑똑한 국민비서로 행정효율 높여야”
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6억장 넘게 인쇄해 우편발송 하는 데만 3,00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고지서가 총 6억 6,909만장에 달하고 3,448억 6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서 항목은 국민이 받는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서였다. 2억 1,851만장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950억 2,800만원이 지출됐다.
이어 △전기요금 818억 8천만원(1억 3,893만장) △지방세 553억 5,200만원(1억장) △국세 535억 2,400만원(3,587만장) △댐 용수요금 313억원(2,523만장) △수도요금 200억 6천만원(7,266만장) 등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특히 지방세와 수도요금 고지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발송하고 사후관리하는 지자체의 행정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고지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2020년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에 나서 올해까지 5년간 148억 7,900만원을 투입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운영비 29억 1,700만원, 서비스 확대·개선 예산 7억 4,4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전자고지 비율 증가세는 더딘 실정이다. 가장 비용이 많이 투입된 4대 보험료의 경우 올해 7월말 기준 전자고지 비율이 28.9%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 전자고지 비율도 11.1%에 그쳤으며,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전자고지 비율이 0%인 곳도 상당수였다.
한병도 의원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고지 사업을 중구난방 추진하다보니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종이고지서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똑똑한 국민비서로 행정효율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