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가 14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동안 919회나 외래진료를 본 환자도 있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70회 이상 외래진료 이용자 수는 144만85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진료비는 8조1241억원이고 이 중 건강보험으로 6조4038억원이 지급됐다. 비중으로는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사용한 건강보험은 18.3%로 6배가량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 환자 수는 2020년 125만9162명에서 2021년 128만6815명, 2022년 137만8341명 등 증가세다.
올 상반기에도 13만2047명이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았다. 상반기 최다 이용자는 통증 등으로 총 919회의 외래진료를 받은 40대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1792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 관절·인대 탈구 등으로 782회를 이용한 60대 남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남성은 2417만원의 급여 혜택을 누렸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과다 의료이용자가 수년간 계속 늘고 있고, 선량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 정상화와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본임 부담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