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와 캐즘 극복 전략 구상에 나섰다.
KAIA는 전기차사용자협회, 자동차시민연합, 컨슈머워치 등 11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2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을 주제로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남훈 KAIA 회장을 비롯해 한국진 전기차사용자협회 이사,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권오찬 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 등 업계 및 학계 관개자들이 참석했다.
강남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 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팩트에 기반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이 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근의 전기차 캐즘 현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화재 이후의 소비자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에 관해 발표한 한국진 전기차사용자협회 이사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에 더 위험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0.6%인데 이 중 89.1%가 EV 비보유자”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는 “EV 보유자는 화재 사고 대형화의 원인으로 소방 방재 시설의 미작동을 지적한 반면 EV 비보유자는 지하 주차장이라는 지리적 특성, 주변차량 화재 확산, 배터리 결함 등 전기차를 원인으로 답변해 화재 사고 대형화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인식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 적용 현황'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나 박사는 “2022년 차량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 비교 시 전기차는 1.12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며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 중 6건(18%)만 소화설비가 작동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점검과 설치 확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소유자 책임 관련 판례' 주제 발표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발언했다.
권 변호사는 “이는 차량 화재의 발생원인 및 차량 점검, 정비 이행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소유자가 유지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요소”라며 "전기차 소유자들이 평소에 차량 점검, 정비, 검사 등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한다면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조언했다.
권오찬 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은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보급 확대 방안'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위원은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요 침체를 겪으며 2023년 전기차 판매는 처음으로 1.1% 감소해 정부 보급 목표의 76%에 그쳤다"며 "올해 1~7월에도 13.5% 감소했다. 특히 8월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신차 효과를 제외하면 전기차 판매가 전월 대비 30% 감소하는 등 화재가 전기차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업체 전동화 전환 지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