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이 11일 페달을 오인하여 액셀을 과도하게 밟을 경우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많은 사고가 운전자의 페달 오인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지난 11월 택시 급발진 사고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액셀만 밟은 장면이 블랙박스를 통해 공개되며, 운전 실수로 인한 사고 위험이 부각되었다.

급가속 상황에서 운전자가 페달 오인을 즉각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액셀을 일정 수준 이상 밟을 경우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가속 경고 장치’를 도입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경고음 발생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페달 오인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 경고 장치가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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