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며 "이제 결단해야한다"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대표화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했고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공당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 것"이라며 "(한 대표가)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해야될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결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여당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정치가 죽고 죽이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며 "그런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은 것 같다. 정치 실정을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정책 추진을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하게 해서는 결국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대란이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이야기된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면서 "한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가 해법을 강구해 보자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