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림수산식품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9% 증가한 25조9035억원으로 편성됐다. 농가소득 안정 차원의 농업직불 예산은 올해 대비 3000억원 가량 늘어난 3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의 최대 85%를 보장해주는 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업농촌 부문은 18조9221억원, 수산·어촌 3조1931억원, 임업·산촌 2조8485억원, 식품업 9397억원으로 편성됐다. 임업·산촌 예산이 올해보다 55억원 줄어든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증액됐다. 다만 농림수산식품 부문 증가율은 총지출 예산 증가율 3.2%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농가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2015년 3개 품목에서 현재 9개 품목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했는데 내년에는 15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2078억원으로 확대된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는 내년에 5% 수준까지 인상한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논·밭 평균 직불금 단가는 ㏊당 올해 197만원에서 내년 20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포함한 농업직불 관련 예산은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보한다. 

먹거리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사과 2만t을 비롯한 농산물 비축물량을 기존 28만6000t에서 내년 33만4000t으로 늘린다. 계약재배물량은 101만4000t에서 105만t으로 확대해 수급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스마트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4곳,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3곳, 스마트 가두리 양식장 2곳을 조성한다. 청년귀어종합타운 3곳과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장 3곳 구축을 함께 추진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로 5000명 선발한다. 

K푸드 확산을 위해 포괄적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농식품 360개사, 수산물 100개사로 넓힌다. 글로벌 박람회 참가 지원은 기존 1333개사에서 내년 1573개사로 늘어난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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