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은 1일, 원자력을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며, e스포츠 대회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원자력 분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e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은 IRA를 통해 차세대 원자로 지원과 그린산업 전체에 3,690억 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은 SMR 개발에 2.1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박 의원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원전산업의 복원과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올해 연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및 투자세액공제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연구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e스포츠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산업 생태계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e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제 혜택을 통해 e스포츠 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 세계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기업 활력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